“음주운전자 영장없이 강제채혈해 면허취소 위법”_이제 진짜 포커다_krvip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이 없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영장없이 강제채혈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33살 박모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자료로 삼아 해당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10월 새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은 박씨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강제채혈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로 나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박씨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