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 재정안정화 조치 권고_포커 게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_krvip

남북간 교류를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심각한 재정 문제로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은 보고서에서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기금이 전적으로 정부 예산과 공적 자금에만 의존해 문제가 큰 만큼 재원을 다양화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경수로 사업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중단된 경수로 사업은 2조 원 규모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 잔액 때문에 해마다 천억 원 이상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변화 요인이 많은 대북 협력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 예산 대신 기금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